2022년 세제개편안 -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2)

금일(9/1) 임시국회로 인해 다주택자 관련 종부세 완화가 무산되었나?

기사에는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 관련 내용밖에 없어 다주택자 관련 종부세 완화는 모두 무산된 게 아닌지 궁금하여 기재부 홈페이지에 가서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다시 읽어보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주택자와 관련된 여러 사안들은 금일 임시국회와 관련 없다.

금일 의결된 안건(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등)들은 원래 임시국회 논의 대상이었고, 아래 다주택자와 관련된 여러 사안들은 임시국회 논의 대상이 아니므로 23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사에서 말하는 11억 기준 유지 어쩌고는 22년 납부대상에 대한 것으로 1주택자를 대상으로 3억 특별공제해주려던 게 무산된 것)

주택분 종부세 세율 조정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 조정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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