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 일상

금일(9/1) 임시국회로 인해 다주택자 관련 종부세 완화가 무산되었나? 기사에는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 관련 내용밖에 없어 다주택자 관련 종부세 완화는 모두 무산된 게 아닌지 궁금하여 기재부 홈페이지에 가서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다시 읽어보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주택자와 관련된 여러 사안들은 금일 임시국회와 관련 없다. 금일 의결된 안건(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등)들은 원래 임시국회 논의 대상이었고, 아래 다주택자와 관련된 여러 사안들은 임시국회 논의 대상이 아니므로 23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사에서 말하는 11억 기준 유지 어쩌고는 22년 납부대상에 대한 것으로 1주택자를 대상으로 3억 특별공제해주려..

그간 종부세는 다주택자에게 정말 징벌적이었다. '똘똘한 한채' 열풍에 고가 주택으로만 수요가 몰려 서울과 지방의 자산 격차가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은 집을 사게 되면 실거주와 투자 모두 해결이 되지만 지방은 집 한 채로 자산을 형성하기 어렵다. 실거주 한채 구입 후 남는 자본을 은행에만 넣어둘 수도 없기 때문에 남는 자본은 다시 집으로 갈 수밖에 없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건물이나 땅보다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쉬운 투자처이다.)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구분 없이 자산 구간에 따라 세율을 단일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단,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12억까지 기본 공제되고 22년에는 한시적으로 3억 추가 특별공제된다.) 추후 취득세도 완화가 된다면, 세율이 변하지 않는 구간 안에서 추..